사회적 배려대상자

사회적 배려 대상자

• 신청대상 :영구임대주택입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아동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노부모부양가족, 중증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  •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  •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  •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)
• 보증한도 :최대 3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)

• 보증비율 100%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

• 다음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•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•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•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•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)
• ④ 아래의 1)~9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• 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
• 2) 차상위계층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
• 3) 중증장애인 :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
• 4) 북한이탈주민 :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
• 5) 자립아동 :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퇴소자
• 6) 소년소녀가정 : 만 19세 이상~만 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구
• 7) 다문화가정 :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
• 8) 노부모부양가정 :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
• 9) 영구임대주택입주자 : LH 및 SH,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

• 만 18세 미만 발급 (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)

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

• 만성질환자
•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
•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

•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

•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
•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
• 의료급여를 받은 자
•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
•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
• 장애(아동)수당 지급 받는 자
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•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‘보장적합’인 경우만 유효 (기초생활수급자 제외,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)

•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

•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주거지원 등)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

•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

• 만 19세 이상~만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정

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

•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

•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제14조제1항